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쟁점이 살아나는듯 하다.특히 국회 복지위 20여명의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때 마침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과 맞물려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과거 간호법이 힘을 받았던 것은 윤 정부 정권교체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숙원과제처럼 밀어부쳤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의 높은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대통령 거부권에 발목이 잡히면서 법안폐기 수순을 밟았다.현재 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렸지만, 이전처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일단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즉, 야당이 강하게 밀어부친다고 간호법을 본회의까지 끌고 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조규홍 장관은 첫 회의에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강조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수 없다"며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게다가 총선이 6개월 채 안 남은 상황. 간호법은 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분주한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본회의까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다.또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재발의 즉시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간호법 재발의는 간호계의 바람과는 달리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에 맞춘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법이 발의됨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화 명분을 쌓은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이종성 의원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내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권교체로 야당 의원 법안만 발의된 상황.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여·야 양측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등 격오지 및 교정시설 환자, 감염병 환자 중 의료기관 내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했다.그밖에도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또한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비대면 진료시에는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책임소지와 관련,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다만 통신오류 등 장비의 결함시,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 복지부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민석 전 국회 복지위원장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강병원 의원에 이어 김민석 전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학생연합 의장 출신으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총괄본부장에 이어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고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민주당다운 가치와 도덕성, 태도를 살려내겠다"며 "소탐대실의 편의주의를 혁파하겠다. 실정을 견제하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한국형 1만 원 교통권, 8800만 원 이하 소득세 조정 등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권력 개혁과 정치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최연소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30대 이후, 18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익혔다"며 "민주당의 모든 큰 승리마다 중심부에서 혁신하고 합쳐내고 살려내는 일을 했다"고 자평했다.이어 "정체성, 탈계파, 통합력, 성공 경험, 혁신전략을 갖춘 가장 준비된 당대표가 될 것"이라며 "당의 뿌리를 제일 잘 알기에 근본에서부터 재건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 성찰하고 통찰하고 통합하는 원숙한 당대표로 민주당을 살려내겠다"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궐선거에 성공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겠다."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와 예상 밖의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는 의사출신 윤형선 후보(61세)는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의사출신 윤형선 후보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선전하고 있다.그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난 유권자는 뜨거운 반응이었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에선 또 다를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윤 후보는 전화인터뷰 중에도 유권자들과 인사를 이어갈 정도로 선거운동에 열성적인 모습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앞서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토박이 의사출신인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등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면서 의사출신 지역구 의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윤 후보가 42.7%, 이 후보가 42.5%로 집계됐다. 초박빙이지만 윤 후보가 앞선 것. 또 다른 지지율 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힘을 받게 된 여당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내에서 수 년간 묵묵히 지역 내에서 표밭을 일궈온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인천 계양을 선거는 25일 정치철새와 25년 계양전문가의 대결"이라며 "다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쇼핑하듯 출마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 또 계양을 버릴 지 모르는 후보가 아닌, 25년간 계양의 토박이, 동네의사로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료해온 후보야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의 가치를 사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윤형선 후보, 어떤 인물?윤 후보는 고려의대 출신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내과 민초 개원의로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을 확장했으며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광역 소각장 백지화, 공항철도 연결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하면서도 '계양주치의 윤형선'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했다.또한 그는 의사출신에 걸맞게 질병관리청 독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보건의료예산 감시·감독, 비만·치매·자살방지를 위한 입법활동도 핵심 공약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 실시 등 공약도 챙겼다.윤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위원으로 그동안 생각해 둔 보건의료정책을 펴고 싶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공립병원 병원장들에게 잔인한 6월이 될 것 같다. 밤잠을 설치는 병원장이 적지 않다."지방의료원 한 병원장은 국공립병원 병원장들이 직면한 내부 상황을 이 같이 표현했다.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모두 인사에 촉각을 세우며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는 수순이다.국공립병원도 예외가 아니다.5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이달 말 이사회 후 임용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대통령 임명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은 연건동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그리고 국립교통재활병원,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 기장암센터 등 다수의 관할 병원 병원장 인사권을 지니고 있다.현 병원장과 연임과 교체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경영 핵심인 보직 교수들 명단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공공병원 상황은 폭풍전야이다.6월 1일 서울시 등 지자체장을 포함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 아침에 병원장에서 구직자로 바뀔 수 있다.지방의료원장은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계약직이다.임명한 지자체장이 낙선하거나, 새로운 정당 후보가 지자체장이 당선될 경우 지방의료원장은 물갈이 일순위이다.많은 지방의료원장 이력서에 다른 지역 공공병원 병원장 또는 부원장 스펙이 길게 나열된  이유이기도 하다.정권교체 후 뒤바뀐 여야의 선거판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숨죽여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의료원장은 의사 면허를 지니고 있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봉직의사로 이직할 수 있지만 경영에 수년간 몸담은 상황에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지자체 소속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보건소장 교체는 암묵적 관례이다. 여기에 도청과 시청에서 보건 부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한 지방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장은 '보따리장수'에 불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떠나야 하는 병원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같은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병원장 자리를 담보할 없다"고 토로했다.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자신을 임명한 지자체장이 당선되지 않으면 떠나야 하는 숙명이다.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공공병원장 인사는 6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세종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근무 중인 지방의료원장과 보건소장에게 올해 6월은 혹독하고 잔인한 한 달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 보상 차원에서 올해 7.6%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산하병원별 협상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 임원진의 산하병원 간담회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은 21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2년 요구안과 교섭 방침,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조는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야간근로 제한, 대체 간호사 운영, 야간간호료 지급,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주5일제 시행을 위한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와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한 대리처방 금지, 의사 업무인 수술 전 환자 설명 및 동의서 금지 등을 제시했다.대정부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환자경험 평가 개선 ▲(노동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 타임오프제도 개선,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특히 병원별 노사 협상의 분수령이 될 임금인상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정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헌신과 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총액대비 7.6%(정액기준 월 30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141원으로 정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일상회복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일상회복이 되더라도 의료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노정합의는 정권교체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나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마련하겠다"며 "작년 노정교섭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올해 반드시 산별교섭 정상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5월말까지 현장교섭 병원 지부별 요구안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초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말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0~21일 법안소위 일정을 두고 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상정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0~21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 지난 2월에 마무리 못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내부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보건의료계 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을 두고 4월 국회 법안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권교체, 간호법안 추진 변수로 작용 실제로 4월에 접어들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단일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법 원안을 상당수 양호해서라도 즉, 의료계가 문제를 삼는 '처방' 등 문구를 수정해서라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외 단체들의 법 제정 저지 의지 또한 거세 쉽지 않는 모양새다.게다가 내달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데 적극적인 반면 정권을 잡게 된 국민의힘은 시큰둥한 표정이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관련 단일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느냐"라며 "아직 안건에 대해 논의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앞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후 여당을 주축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특히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차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하지만 3월 대선을 기점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달라진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 흐름이 지난 2월과는 달라졌다"며 "국힘도 대표발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여당의 행보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심사 또 다른 변수 '6월 지방선거'간호법안 상정 여부의 또 다른 변수는 6월 지방선거. 각 의원실 입장에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을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큰 게 사실이다. 이는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공통된 고민.지방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법안을 강행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의료계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지난 2월과는 달리 4월에는 정권이 교체된 것과 더불어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과제를 남겨둔 상황으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갖고있겠지만 대선에서 밀린 상황으로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하는데 간호법 제정에 열정을 쏟을 여력이 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진행한다. 이는 예결소위원장에 강병원 의원을 재선임하는 절차로 최근 강 의원이 국방위에 다녀오면서 현재까지 행정서류상 공석이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대선 직전부터 의료계 복수의 단체들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 줄을 이을 정도로 정권교체에 대한 갈망이 컸던 바. 대선 결과에 쾌재를 부르는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의료계의 염원이 통했을까. 정권교체를 통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는 모양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의료계 반대가 거센 공공의대 신설 대신 과거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방안을 가닥을 잡은 것.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현 정부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던 공공의대 신설 쟁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 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며 논쟁을 이어왔다. 국회도 마찬가지.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정관계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 의료계에 유리하게만 돌아갈 수 는 없는 법. 새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핵심과제로 꼽고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력한 의지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전망이다.사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류를 탄 상황. 새 정부에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 혹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방역체계 개편도 인수위 코로나19특위를 주축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년간 의료전문가들이 수차례 질타했던 정치방역에 대한 불만을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앞으로 50여일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예측하긴 어렵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아 든 의료정책을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빠르게 인수위 인선을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역할을 한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님을 모시고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이지현 기자: 먼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5월 9일이면 새정부가 새 판을 제시하게 될텐데요. 보건의료분야 최우선과제는 무엇일까요.박은철 교수: 일각에서 끝나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장성이 나쁘니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그리고 지역의료 격차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이지현: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100일 내 방역체계 전면 개편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 2년이 지나가니까, 코로나의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금융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하죠. 이를 패키지로 하는게 백일내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료방역과 관련해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질병청에서 지금 데이터 관리가 문제가 되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또 방역의 근거가 되는거죠. 또 방역 매뉴얼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방역 매뉴얼은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기준이라서 코로나19와 비교할 수가 없죠. 또 공공의료가 다 맡을 수도 없는데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손질이 필요합니다.이지현: 그런데 사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5월이면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방역체계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박은철: 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꼭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긴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면 엔데믹으로 바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말 11월초 경에는 코로나19백신을 인프루엔자 백신처럼 접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겠고, 최소한 60세 이상은 접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2~3년간은 매년 독감접종하듯이 하겠죠.이지현: 공공의료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미세하게 달랐던 부분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는 반대지만, 의사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 당선인은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궁금한데요.박은철: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이랑 합의를 봐야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고요. 의약분업하면서 정원을 10% 감축한게 315명인데요. 감축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면 1년에 315명씩 10년이라고 하면 3500여명이거든요.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게 10년동안 4천명을 늘리겠다는게 목표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원이니 계속 지속되는 방안이고요. 또한 정원을 10%늘릴 때 일률적 확대가 아니라 지방 의과대학 등 정원이 적어서 의과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에 정원을 더 주는 식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방의 15% 확대하고 수도권에 이미 학생 수가 많은 곳은 5%만 늘리는 식이죠. 이것도 한번에 늘리면 안되죠. 일단 일부만 늘려보고 수급추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만 보더라도 의과대학이 120개 정도 있어요. 한국은 40개죠.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2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의과대학만 만들어놓고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발방식도 좀 다르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나 공공의료 기관을 선호하도록 만들어줘야지요. 대만에 75년도에 공공의대를 신설했었는데요. 현재 다 철폐하고 사라졌어요.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이지현: 수년째 보장성강화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공약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박은철: 보건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크게 차이가 방향성에 차이가 없지만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최우선 우선순위로 비급여의 급여화였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본인부담상한제,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었지요. 저는 그 순서를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몇년전부터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65%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더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처분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할 때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은 이런 국미이 약 2.4%입니다. OECD국가 평균이 0.5라는 점을 볼 때 높은 수치죠. 지난해 350억원~450억원을 지출했는데요. 건강보험재정 규모가 80조인것을 감안하면 1조는 써야하지 않을까요. 한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일단 5천억원까지는 늘려야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선 기준도 손질이 필요해보입니다. 소득 기준이나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이지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대면진료가 더 빠르고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박은철: 전망에 동의합니다. 현재 의사:의사로 허용하는 부분은 전면 확대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의사: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일단 주치의에 국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늘 보던 환자니까 의료질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이지현: 초진, 재진은 어떨까요.박은철: 초진이라도 일단 주치의 의료기관에 등록이 된 환자라면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이지현: 간호법 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요. 모든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인 것으로 압니다.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간협을 방문해 약속한 바 있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시나요?박은철:  직능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법 제정 원리에 맞느냐라는 의문도 있다. 간호의 기능과 관련된 법이 필요하다면 좀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에선 간호사법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당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이지현: 네 교수님 잘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새 정부의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는 핵심공약을 얼나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유권자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선 종료 8일만인 18일 발빠르게 닻을 올리면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분과에 안철수계 인사가 약진하면서 기존에 국민의힘 전문가를 제외한 것인가라는 실망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을 설계한 전문가가 제외된 것에 아쉬운 표정이다. 인수위 구성을 종료하고 전문위원 인선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제시했던 의료계 전문가들 인선은 조용한 상황.앞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사회복지분야 위원으로 임명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와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안철수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백 교수는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서울의대)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 위원장의 추천으로 있었으며 김 정무부시장은 지난 2019년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그를 보좌했던 인물로 안 위원장의 복심이다.사회복지분야 임이자 의원과 서울대 안상훈 교수(사회학과)가 국민의힘 인사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해왔던 전문가 인사는 제외됐다.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연락받은 바 없다"며 짧게 답했다.선대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선 기간 내내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체계에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정기석 교수 또한 "정권교체를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은 다했다"면서 말을 아꼈다.당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수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식이 없자 일각에선 섭섭한 기색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공약만으로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에 일조한 전문가들인만큼 인수위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남은 것은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 여기에 정기석 위원장 등 선대위에서 활동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릴 것인지가 관건이다.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과학에 기반을 둔 방역 설계로 이 분야에 백 교수 이외 전문가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수위 인사는 대개 장관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잡히는데 그에 비해 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인수위 인선을 보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에 '대장동 저격수'로 알려진 김은혜 의원 등 코드인사에 돌입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윤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각 부처별 수장도 전면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김강립 식약처장, 정기석 교수, 김현숙 교수, 안상훈 교수 11일 의료계 및 정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58세·행정고시 33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김 처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산업정책국장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가 높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후보간 공방이 오갈 때 윤 당선인은 김강립 처장의 존재를 각인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당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었던 김강립 처장의 발언으로 의혹이 풀렸기 때문이다.김 처장은 의료계 이외 보건의료 직역단체와도 오랜 시간 소통해온 터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전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을 지낸 정기석 교수(65세·한림의대)도 유력한 인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바 있어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에 칼을 들이대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게다가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정부기관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계에서 꼽는 유력한 복지부 장관은 숭실대 김현숙 교수(57세·경제학과). 그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선출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제19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이어 원내대변인까지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청와대를 지켰다.이번 윤 당선인 선대위에 참여해 정책의 싱크탱크 중 한명으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복지부 장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서울대 안상훈 교수(53·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한 복지부 장관 인사로 유력하다.안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안 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선대위 정책본부 내 복지국가정책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싱크탱크라는 평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도 맡으면서 내공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게 정계 평가다.복지부 고위 간부는 "아직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